트럼프 '감세+복지축소' 법안 표결 임박…정책 및 사법적 어려움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및 복지 축소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장시간 표결을 지연시키며 막판까지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원은 ‘룰’이라 불리는 절차안 표결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긴 투표 시간이 지속되었다. 이것은 법안 표결 자체보다 당내 표 분열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제는 표결할 시간”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반대표 설득을 시도했다. 전날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랠프 노먼 의원도 돌연 찬성 입장으로 바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 법안 표결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외교·사법 변수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두 가지 조치를 막았다.

우선 남부 국경 망명 차단 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고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NIH와 보건복지부의 DEI 관련 연구 자금 중단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은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예비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협정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 청사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견제와 외교 변수로 인해 법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이르면 3일 동부시각 새벽에 최종 본회의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