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코인베이스 고객 개인정보 보호 청구 기각…IRS 정보 수집 허용

IRS의 벽을 넘지 못한 코인베이스 (출처: Bankrate)

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청(IRS)이 수십만 명의 고객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IRS가 암호화폐 거래 과세 강화를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며, 코인베이스 측은 이에 대해 “대규모 고객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IRS의 요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의 거래 기록 확보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과세 집행 강화 흐름 속에서 민간 플랫폼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