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표 선점 경쟁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민간 기업들의 상표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러 산업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규제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KRWKP, KWRP 등 원화를 연상시키는 조합으로 총 18건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토스를 비롯해 은행과 증권사들도 출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열풍 당시 뒤처졌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발행했습니다. 기업들이 상표 출원에 나서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 인프라로의 활용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없이 상표만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이 우려됩니다. 금융지주와 같은 회사들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발행한 코인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적 제약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 수석연구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