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재로 사기 증가”…인도 경찰, 디지털 자산 범죄 급증 경고

인도 디지털 자산 사기 급증이 규제 공백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경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수사교육연구센터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무법지대인 디지털 자산 시장과 카지노·게임 플랫폼이 불법 자금 유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수익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각) 외신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규제가 없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게임 플랫폼, 카지노에서 암호화폐를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사기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24년 ‘전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NCRP)’ 데이터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르나타카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약 2915크로루 루피(약 3억4900만 달러)로 전년(약 7920만 달러)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보고서는 특히, ‘머니 뮬’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조직은 투자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챙긴 자금을 머니 뮬 계좌를 거쳐 디지털 자산이나 현금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을 시도한다.

머니 뮬 계좌로 옮겨진 자금은 해외 P2P 플랫폼이나 규제가 느슨한 카지노·게임 플랫폼을 통해 다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의 경우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가 없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불법 자금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느슨한 내부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금융 인텔리전스 유닛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STR)’를 생성하도록 은행에 지시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의심 거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은행의 관리 소홀 또는 내부 직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은행들은 등록된 계좌와 연결된 전화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계좌가 사기꾼들에게 팔리고 그들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연결한 뒤 인터넷 뱅킹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RBI가 뮬 헌터(Mulehunter).AI라는 내부 AI/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머니 뮬 계좌를 탐지 중이지만 기존 법률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감독 강화와 규제 정비 없이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범죄 수익 은닉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함께 국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