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불이행 경고, 부채한도 증액 필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여름이나 초가을에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BPC)는 미국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8월 15일에서 10월 3일 사이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마거릿 스펠링스 BPC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의회는 8월 휴회 이전에 부채 한도를 해결해야 한다”며 “많은 미국인이 미국 경제와 예산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불안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펠링스 CEO는 “그들(의원들)은 을 미국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속히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는 36조9000억 달러(약 5경73조원)로 의회가 정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36조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의회가 법으로 정한 미국 정부의 총 부채 발행 한도를 의미한다.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낼 수 있는 최대 총액을 정해 놓은 상한선으로, 이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미 의회는 2023년 6월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부채 상한을 올 1월 2일까지 유예했다. 이후 의회에서 유예 조치 연장이나 상한선 상향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부채한도는 36조1000억 달러로 재설정됐다.

재무부는 이후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특별 조치’라는 임시 방편을 통해 일부 채권 발행을 미루고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