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법원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위법"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재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제재를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로버트 피트먼 연방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캐시의 스마트컨트랙트 주소를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린 조치는 위법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이후 처음 나온 사법적 결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조셉 반 룬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토네이도캐시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탈중앙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들어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초기 판결은 재무부에 유리했으나,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원고 측에 부분 승소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OFAC는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OFAC는 올해 3월 해당 제재를 해제했으며, 이에 대해 “이미 무효화된 사안”이라며 소송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