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수료 인하 검토…업계는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이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0.05%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주식 거래 수수료인 0.0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우려를 표하며,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용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높다"며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수수료 변경은 기업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검토 중인 수수료 인하 정책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0.1%의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체 토큰(BNB)으로 결제 시 25% 할인이 적용돼 수수료는 0.075%로 낮아진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프로 계정 사용자의 경우 수수료가 0.50%로, 해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국내 수수료 인하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거래소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과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방식과 수익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크립토 윈터'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크립토 윈터가 도래할 경우 수수료 인하가 거래소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치권의 이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