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불필요 판결에 알파벳 주가 8% 상승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 이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약 8% 급등했다.

워싱턴 D.C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의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크롬을 매각하거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하기 위한 강제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주요 자산을 강제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관련 광고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독점적 지위는 인정했지만 강제 분리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구는 기각한 것이다.

또한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지급했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완전히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이번 판결로 서비스 배포 방식에 제한이 생기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하게 됐다”며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과이지만,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2년 가량 추가 재판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알파벳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