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과태료 산정: 금융정보분석원과 업비트 이야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FIU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950만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는 제재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두나무는 FIU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태료 계산은 특금법에 따라 단순하지만, 제재심에서 논의가 복잡해졌다. 제재심에서 과태료 계산이 적법한지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 과태료가 법규정에 따라 18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제재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FIU는 과태료 산정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때문에 FIU는 제재심에서 두나무 과태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 두나무는 일부 경미한 위반 사례들을 '위반'으로 인정받아 억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과태료 사태에서 두나무의 규정 준수 및 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