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막을 현대판 안시성... 한은, 통화정책 전환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바일 몇 번만 누르면 가능한 시대”라며 “디지털 자본 이동은 이미 현실이 됐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유동성을 지키는 현대판 안시성”이라고 비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전 비용이 사실상 사라진 현재의 금융 환경에서 국내 자본이 디지털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미 열린 디지털 금융 환경을 외면한 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막는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여전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자본 유출의 경로는 이미 열려 있으며 이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은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외화 수요 증가나 통화정책 혼란 가능성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지갑 기반의 본인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허용된 지갑 주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은 이미 시장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우려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자본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외화보유고 산정 기준과 통계 체계 또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원화 중심의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자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어 장치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