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협상팀에 기술 수출 통제 관련 재량권 부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협상단에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팀에 특정 상품 판매 제한을 완화하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 제한이 완화되는 품목은 △중국 상업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제트기 엔진 및 관련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 △플라스틱 제조 주요 성분인 천연가스 에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국제무역 전문가 케빈 울프는 “수출통제가 무역 협상 도구로 사용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며 이번 재량권 부여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서로 125~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전쟁을 벌여 왔다. 지난 12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양국은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약속했으나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고위급 협상은 9일 런던에서 시작됐다. 미국 측 협상단으로는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가 협상에 나섰다. 양국은 첫날 6시간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며, 10일에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