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주권 강화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비판에 반박한 내용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을 바탕으로 원화 예치형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기준에 따른 준비를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준비금 투명성, 신속한 상환, 감독 가능한 발행자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 의원은 원화 결제 영역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결제와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해 통화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의 비판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반박하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책임 있는 법안과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