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GENIUS 법안 간발의 차로 부결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GENIUS 법안’이 상원에서 가까스로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추진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5월 8일 ‘2025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Act, GENIUS Act)’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절차 표결(cloture)에서 단 한 표 차로 통과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명확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팀 스콧, 커스틴 길리브랜드, 신시아 루미스,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공동 후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이는 법안 부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조항 강화 등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결제 혁신을 통해 달러 주도의 국제금융 체계를 강화하려는 초당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논란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관련 주제를 배제하며 실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절차 표결 실패 후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야 협력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모두 충족됐다. frankly, 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