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부, 국세청 인력 20% 감축 제시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출처: AFP)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국세청(IRS) 인력을 20%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CNN에 따르면, 이번 감축으로 약 6,800명의 IRS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6,700명의 수습 직원이 해고됐고, 4,700명의 직원이 명예퇴직 패키지를 받고 떠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 판사 윌리엄 알섭이 DOGE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고된 수습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하면서, 인력 감축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는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정부 지출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지출 절감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영향을 미쳤다. SEC는 최근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역 사무소 이사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 사무소는 유지되며, SEC는 2025년 예산으로 26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IRS 감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20%를 국민에게 경기 부양금 또는 세금 감면 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계 자동화 기업 댄싱 넘버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방 소득세 폐지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인 한 명당 평균 13만 4,809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최대 32만 5,561달러까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DOGE의 대규모 감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히려 세금을 늘리고 연방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그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DOGE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IRS 감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조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변수와 정치적 논쟁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