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출처: AP)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으로, 최종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법안은 18대 6의 표결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상원의원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와 연관된 단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강행 처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바이낸스와 협력 논의를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법안이 허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민주당) 의원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팀 스콧(공화당)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이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민주당 측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번 법안은 빌 해거티(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공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법안(GENIUS Act)’이다. 해거티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 혁신을 장려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의 추가 입법 과정을 거쳐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규정 철회가 초당적 합의로 이뤄진 만큼,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였던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해 총선 이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팀 스콧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