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성과 미미… 오히려 미국 정부 지출 증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출처: Reuters)

미국 정부가 지출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재정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월 연방정부 지출이 6030억 달러(약 876조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2월 재정적자는 3070억 달러(약 445조 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지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간 1조 달러(약 1450조 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이상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출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정부 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처(USAID)의 2월 지출액은 2억2600만 달러(약 3277억 원)로, 전년 같은 달의 5억4700만 달러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보건 분야에서는 3퍼센트(50억 달러, 약 7조 원),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6퍼센트(80억 달러, 약 11조 원)의 지출 증가가 있었다.

또한, 부채 상환 비용이 100억 달러 증가한 860억 달러(약 124조 원)에 달했으며, 세액 공제 및 관련 지급액도 140억 달러(약 20조 원) 증가했다.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제시카 리에는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지출 절감액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월별 지출 통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연방 지출의 75퍼센트가 사회보장, 공공의료보험, 국방, 보훈, 부채 이자 등에 사용되는데, 이 부문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의 브랜든 듀크는 "아직 정부효율부의 예산 절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대규모 해고와 지출 삭감의 효과가 2월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절감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환원하고,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국 10퍼센트 추가 관세를 통한 세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통계에서는 관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재무부 관계자는 "추가 관세의 효과는 3월 통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 회계연도 첫 5개월(2024년 10월~2025년 2월) 동안의 재정적자는 1조1470억 달러(약 1662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회계연도의 1조470억 달러(약 1518조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메디케어 지출이 1240억 달러 증가하며 5180억 달러(약 751조 원)에 달했다. 이자 비용도 450억 달러 증가한 4780억 달러(약 692조 원), 사회보장 지출은 490억 달러 늘어난 6630억 달러(약 960조 원)를 기록했다.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정부 정책의 효과와 추가적인 예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