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마무리 단계 진입…합의 조건 조율 중

리플과 SEC간 합의 조건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 (@EleanorTerrett, 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믿을 만한 두 소식통으로부터 SEC와 리플 간 소송이 곧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리플 측 법무팀이 지난해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플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리플 측은 SEC의 리더십 교체 이후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해제되고 있는데, 왜 리플만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SEC조차도 현재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렛 기자는 "이 사안은 선례가 없는 문제라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규제 명확성 부족 속에서 리플과 SEC의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