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표결… 테더·USDC 연준 감독 가능성

1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수정안 (출처: Congress)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금융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상원 금융위원회는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 리스크 완화 조치, 주 정부 차원의 규제, 파산 보호 및 투명성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100억 달러 이하의 발행자는 개별 주 정부의 규제를 따르도록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연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먼저 상원 금융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하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원이 수정 없이 법안을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을 두고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시장 내에서도 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