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4일부터 '크립토 위크' 개최…스테이블코인 및 CBDC 관련 법안 논의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크립토 위크(Crypto Week)'을 개최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위크에서 지니어스(GENIUS)법안·클래리티(CLARITY)법안 규제·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의 최종 표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1 준비금 비율을 의무화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1:1 준비금 비율이란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준비금의 대부분이 현금 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은행 기관(OCC)이나 주 금융감독기관의 면허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클래리티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의 관할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나 탈중앙화 금융(DeFi)활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들도 있다. 이에 톰 마사드(Tom Massad)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클래리티 법안은 지나치게 많은 예외와 조항이 뒤얽혀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 하원은 이번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 의장은 “크립토 위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의제 전면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크립토 위크를 통해 세가지 주요 법안을 둘러싼 처리 환경이 한 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