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미국 최초 '양도소득세 폐지주' 될 것인가…주지사 승인만 남아

미주리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이는 특히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각) 포춘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키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는 이미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안은 올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자산 매각 이익에 대해 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 세수가 증가할 경우 기업에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주리주는 현재까지 32개주와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자산 매각 이익을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미주리주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책 지지자들은 법안이 도입되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나단 윌리엄스 미국 입법교류위원회의 회장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없앰으로써 미주리주는 더 많은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드 퍼킨스 하원 부의장도 면세가 전통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커티스 트렌트 상원의원은 양도소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미주리주의 기술 투자자를 유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가 양도소득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법안이 주로 고소득 디지털자산 거래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주리예산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54만2000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을 신고했으며, 세금 감면의 80%가 최상위 5%의 부유한 계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주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입법 연구진은 양도소득세 폐지로 연간 약 2억6200만달러의 주 세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일부 추정치는 최대 6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경제학자와 비평가들은 법안 시행 초기에는 투자자 증가와 시장 활성화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