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액트’ 이번 주 상원 표결 예정… 새로운 규제체계 확립되나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법안 표결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각) 존 툰(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클로처 동의안을 제출했다. 클로처는 토론을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 제출 이후 최대 30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견이 없을 경우 빠르면 11일 중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과 핵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도 함께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억달러 이상 발행사의 연방 감독 적용, 100억달러 미만 발행사의 주정부 감독 선택,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현재 협상의 중심은 수정안 #2307이다. 이 조항은 발행사의 자본 규모에 따라 연방 혹은 주 단위의 감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해당 자산이 미국 달러나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100%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매월 공시하고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가 스테이블 액트(STABLE Act)와의 조율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된다.